우리나라 소득 하위 20%의 자산이 5만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억892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우 총 자산이 2011년 1493만원에서 2012년 1498만원으로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상위 1%는 같은 시기 39억6009만원에서 43억4932만원으로 3억8932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1·2012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소득종류별 상위 1% 현황)·최재성(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홍종학(통합소득 백분위 현황)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작성한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9%에서 2012년 11%로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1.1%에서 0.9%로 하락했다.
소득의 경우에도 상위 1%가 근로소득에서는 6% 남짓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액 자산과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8%와 72.1%에 달했다.
1%의 전체소득점유율은 1998년 6.58%에서 2010년 11.76%, 2012년에는 12.23%로 높아져 소득과 자산 모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도 하위 20%의 경우 2011년 –70만원에서 2012년 261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총자산은 5만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자산증가의 대부분이 빚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소득하위 20%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4.6%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전체가구 평균 8%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편중된 자산 불평등 이면에는 소득의 쏠림현상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기준 상위 1%의 소득별 구성비는 근로소득이 57.4%, 사업·부동산소득이 29.7%,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2.8% 순이었다. 전체 평균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은 낮지만 자본소득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상위 1%의 경우 근로소득보다는 거액의 자산과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이 높으며 부가 집중될수록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실제로 상위 1%의 소득점유율에서도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4%를 가져갔지만 이자소득은 44.8%, 배당소득은 72.1%를 가져갔다. 상위 1%의 전체소득 점유율 역시 2011년 11.76%에서 2012년 12.93%로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심각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심리 회복이나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심화되고 있는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