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창업비용이 OECD 평균보다 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이었다.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고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었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등이었다.
특히 1인당 GNI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싸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었다.
한편 2019년 한국의 창업절차는 3개로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의 절차가 필요하다. OECD 평균인 5.1개보다 2.1개가 작다. 한국의 창업소요시간은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1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돼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