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이 선정됐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과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A검사업체는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검사를 누락했고 B검사업체는 매연측정기 호스를 임의로 연장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C검사업체는 검사소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D검사업체는 불합격대상인 후부반사판(빛 반사판) 미부착차량을 합격시켰다.

이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