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9000호, 2022년 9000호 등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호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해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호(서울 1000호), 하반기 전국 6000호(서울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0일·서울 11일·인천 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이 고려된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