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인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에 비해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8년 한국과 G5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0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일본의 209.0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프랑스 8.9%,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한해만 1.1%포인트 증가했다. 한경연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2008년 대비 2018년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 외에 프랑스(0.3%포인트)뿐이며 일본(-1.0%포인트), 미국(-1.9%포인트), 독일(-2.5%포인트), 영국(-4.0%포인트)은 노조가입률이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쳐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와의 격차가 컸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 프랑스(35위)에 크게 못미쳤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측만 규제하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어 노사균형이 맞지 않고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