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시민들이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는 주차장과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각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영업허가 또한 불가하다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