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며GDP의 6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건정성과 투명성도 국제적으로 모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898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77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GDP 대비 62.9% 수준으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이중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중앙정부가 522조5000억원, 지방정부가 54조6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는 1년 전보다 각각 55조8000억원, 9000억원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공기업 부채가 362조원으로 1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 공기업 부채는 50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중앙 공기업 부채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LH(3조원)·철도공사(3조원)·가스공사(2조2000억원) 등이 증가를 주도했다.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596조3000억원), 퇴직수당충당부채(31조5000억원), 보증채무(146조2000억원) 등은 재정위험 항목으로 분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는 지급여부 또는 지급규모가 불확정적인 부채로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는 않지만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공공부문 부채에도 정부는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39.6%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부채로는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다면서도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공공부분 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