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를 수입·판매하는 A업체는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차량 판매대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또한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과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낮게 신고했다.

유명 대중제 B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편법 지원하기도 했다.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를 다수 포착하고 6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 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과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경제회복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분석·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호황분야 도출과정에서 대·내외 경제동향 자료의 결과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이고 코로나19에도 수입금액이 증가한 업종의 탈세혐의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37.3% 급증했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골프 관련 분야도 각각 29.7%, 24.1% 증가했다.

밀키트·포장용기 등 집쿡산업의 수입금액 역시 16.8% 증가했으며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 안과·피부과 등 호황 의료 분야도 각각 26.0%, 14.2%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