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시흥·오산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인 중국계 체납자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 등을 맡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염원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2020년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총 3565명을 구성해 체납자 176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도 발굴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2055명을 연계하고, 이 중 993명을 지원했다.
주소 불명자 1만2917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해 체납자 관리대장을 정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