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이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감소를,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올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2%로 2008년 9월 5.0%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보인 데다 IMF가 지난 4월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도 6.4%에 달해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미 연준의 올해 각 경제변수에 관한 전망치를 이용해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원·달러 환율 예상변동률 등으로 GDP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 1분기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인상폭(1.37∼1.54%포인트)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조6000억∼28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2020년 57.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 수(2019년 2010만 가구, 통계청 추정)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20만∼250만원 늘어나게 된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와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