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위험 요인에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펴고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여야·노사·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은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는 경쟁을 유발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한다.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의 인력을 유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거시정책은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다만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新)성장동력 창출하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혁신도 지원한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꾀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 상승 요인이 확대되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하겠지만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9%포인트 수준 개선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하락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해 820억 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