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의 간편한 통관제도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관·부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해 국내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점(시가 2억7000민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