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내년 4월 말 결정·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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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내년 4월 말 결정·공시 예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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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며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17일부터 20일간(4월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해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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