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며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강화되면 IMF가 전망하는 꾸준한 경제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다소 주춤했다”며 “향후 전망은 경기순환적인 관점과 구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도전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며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IMF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고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가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낮은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외 완충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경우 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여타 선진국의 상황과는 달리 부채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IMF는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일부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IMF는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2일 7명 규모의 미션단이 서울을 방문해 정부와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