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1.4%)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102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79만3000명)에 비해 22만7000명 늘었다.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만7000명에서 2022년 47만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2만7000명에서 29만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고 30대는 9만7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연평균 0.7%씩 올랐다. 반면 40대는 18만2000명에서 15만6000명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한경연은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고령층은 휴·폐업·권고사직 등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사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60.8%)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7.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육아·가사 등 병행(5.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증가폭을 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012년 9.4%에서 2022년 17.2%로 7.8%포인트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2.6%에서 3.4%로 0.8%포인트 늘었다. 한편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 육아·가사 병행은 각각 0.1%포인트(60.9%→60.8%), 1.4%포인트(6.9%→5.5%) 감소했다.
10년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이 2012년 7만1000명에서 2022년 13만4000명으로 연평균 6.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50대 이상이 23만4000명에서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4.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줄어든 30대(연평균 -1.7%), 40대(연평균 -4.4%)와 대조를 이뤘다.
한경연은 “10년간 청년층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43.1%로 조사대상 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29.1%)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