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12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주변국들의 통화정책 완화와 중국·인도 등의 기습적인 금리인하 발표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금통위에서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다. 저물가 상황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압력 추가 하락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의 고평가 등이 고려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3월 금통위에서는 대내외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박상규 BS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9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감내해야 할 거시경제적 리스크총량은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경기 부진은 수요부진의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한 수요부진의 궁극적 원인이 글로벌 경기 정체에 따른 대외수요 부진인 만큼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소득분배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앞다퉈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디플레이션에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0.25%포인트 인하에 무게감을 실었다.
반면 강현구 토러스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인하 여지는 커졌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동결을 전망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당연한 것이라며 금리인하 여지를 내비쳤지만 이것을 금리인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구 이코노미스는 “정부에서도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 믹스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추경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전망으로 인해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금리인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여삼 대우증권 채권팀장은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지표와 낮은 물가로 인해 정책당국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면서 “3월 금통위에서 인하의 소수의견 등장 후 4월 경제전망 수정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를 실시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3월 인하보다는 4월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3월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4월에는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상규 BS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하락 압력이 올 10월 이후 조금씩 제거될 가능성이 높고 최소 6개월을 내다보고 결정되는 통화정책과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최근 동결 배경이었던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 확인에 대한 시간(최소 6개월)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점에서 3월·4월은 금리인하 적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