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이 대상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도 대상자로 선정됐다.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총 1조5457억원을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