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이 부과된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로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을 제조한 후 발전사 등 수요처에 판매한다. 취급이 힘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는 에스와이에너지와 신영포르투 등 신영이앤피의 자회사밖에 없다.
신영이앤피와 자회사들은 LS네트웍스와 장기 구매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 과정에서 LS네트웍스는 약 2%의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의 수급과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귀속시킨다.
신영이앤피는 대규모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대기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할 것이 요구됐고, 이에 LS네트웍스가 참여하게 됐다.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9월23일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총 19만톤 발주)을 실시했다.
입찰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됐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유찰됐고 5차 입찰에서 신영이앤피가 4만톤을 낙찰받았다. 6차 입찰도 실시됐지만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종료됐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급격히 악화된 자금 사정과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2021년 8월 말 기준 LS네트웍스의 신영이앤피에 대한 미수채권 규모는 약 279억원이었다.
LS네트웍스는 입찰 당일인 2021년 9월23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