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페이백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관심단계인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셋째주에만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