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은 규모가 작더라도 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이전돼 대규모 손실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양원근 비상임연구위원은 27일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부실, 특히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기업의 부실이 최근 은행수익성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2005~2007년 은행의 평균 부실처리 비용은 4조8000억원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4년에는 11조4000억원으로 2.4배가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평균 순익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약 43% 감소했다.
보고서는 “부실처리비용은 필요한 구조조정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크게 늘어난다”면서 “기업의 부실화가 진행되면 매출고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늘어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은행이 떠안게 되는 부실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규모를 줄이고 은행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은행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인 향후 발생 가능한 가계부실의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과 경제구조 차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이는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1980년대 GM 등 대표적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쇠락하고 토요타, 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자 수익성이 나빠도 구조조정을 당장 하지 않고 상호 보조하는 일본식 기업집단 경영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투자의 회수시간이 긴 조선·석유화학 등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일본 기업이 경쟁력 확보가 유리하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혁신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일본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양국의 경제, 특히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새롭게 조명됐다.
즉 일본은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해 장기 불황에 빠진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부실기업이 속축하자 정크본드 시장이 커지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별다른 신용경색 없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불황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경제가 회복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로 “대기업이 기업집단 경영을 하고 있어 경쟁력 없는 기업이 계열기업의 보조를 받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기업구조조정을 유인한 메커니즘도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양원근 비상임연구위원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침체기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동력은 기업의 부실이 쌓일 때까지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은행은 기업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해 신규자금 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리스크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해 기업에 구조조정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제도의 발달, 부실기업 전문 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의 기반과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