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러나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단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12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