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정상수준보다 높은 반면 소득세·소비세 부담률은 정상수준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3~2012년 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정상수준을 분석한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은 3.69%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상수준 3.34%보다 0.35%포인트 높았다.
2012년 GDP 1377조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4조7900억원을 더 걷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4.26%로 정상수준 4.56%보다 0.30%포인트 낮았다.
또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2012년 현재수준은 3.72%, 정상수준은 3.7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부담액은 4조1100억원, 소득세 부담액은 6100억원을 더 걷어야 정상수준과 같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3개 세목에 대한 세부담을 현재수준에서 정상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조세부담률의 합계는 11.658%로 2012년 세부담률 11.663%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상수준으로 세부담 수준을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세부담액이 75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 부담은 중립적인 조정이나 소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