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담배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63,9%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예상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11월 담배판매량은 2억9000만 갑으로 올 1~11월 누적 판매량은 총 30억3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12월 기준 전월 대비 판매증가율을 적용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올해 12월 판매량을 3억갑으로 추정했다.
2014년 12월에는 2015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담배사재기가 급증해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9~11월 평균 판매량이 3억1000만갑인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추산했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2015년 총 담배세수가 11조17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당시 정부는 2014년 대비 2조78000억원이 증가한 9조5225억원의 담배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2015 연간 총 담배세수 추계치 11조489억원은 9월 예측치보다는 약 1300억원 낮지만 정부 예측치보다는 높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