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와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제기됐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 재정 908억원을 절감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돼 1587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더 이상 인상 없이 동결해 시민 편익은 10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2004년 1월 개통 이후 13년 만에 재구조화함으로써 MRG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다.
이번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올해 상반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주주·재무투자자 변경교체 등이다.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 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2006~2011년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에 달한다.
당초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 운영수입에 미달할 경우 90%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었지만 200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해 2023년까지 79%, 2024~2033년 운영기간 종료까지 78%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또한 통행료 인상 여지가 남아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서울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 역시 상생협력모델을 수립하게 됐다”며 “특히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 없이 이번 재구조화를 마무리지은 만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