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18일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날 발표한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면서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공식부채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원, 매년 1200억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 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시의 세입이 매년 1000억원 삭감될 경우 중단되는 성남시 자체사업에는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공영주차장·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이 꼽힌다.
시는 담화문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청사 벽면에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중단·축소위기에 처한 사업들의 관련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기상황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사회도 지난 13일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500개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