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소득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아져 아버지에 비해 소득계층이 상승할 확률이 증가했다.
특히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보고서는 아버지를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50%와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최소 19%에서 최대 32%까지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인 비해 부자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이 4%에서 7%까지 증가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보다 높아질 확률은 자녀가 대졸인 경우 더 커졌다”며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이러한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하위 50%와 상위 50%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소득 하위 50% 계층은 아버지와 자녀 모두 소득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 학력의 상승에 따른 월평균임금의 상승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소득 상위 50% 계층은 계층 상승여지가 적을 뿐더러 임금 외 소득 같은 학력보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교육이 소득 하위 계층의 부자 간 소득상향이동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은 여전히 소득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구성원의 소득 상승 기회가 많은 역동적인 사회일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