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개인·법인 외국인 투자자 4만141명 중 최소 8253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35조8924억원이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14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3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이외에 홍콩(1047명)과 대만(942명) 투자자 수가 많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96조2000억원, 채권 104조4000억원 등 총 700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88명(18개국)으로 집계됐으며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20명(16개국)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만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을 비롯해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프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기 130명, 건지 104명 등 최소 8253명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에 해당한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 투자자 1만3882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러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세회피처 투자자를 최소 8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02조1271억원)과 채권(33조7852억원)은 총 135조8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19.3%에 달한다.
국가별 보유 주식은 룩셈부르크 국적의 1742명이 39조18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70명은 1000억원 이상이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689명은 32조67억원으로 13명이 1000억원 이상이었다. 이어 케이먼군도(2682명) 11조2668억원, 스위스(403명) 8조5241억원, 말레이시아(650명) 3조6468억원, 버뮤다(305명) 3조796억원 등이었다.
국가별 보유 채권은 스위스(16명) 14조4627억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1091억원 등이었다.
한편 관세청이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이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이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30건으로 추징금액은 1503억원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