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1만941명의 신규 명단이 위택스(WeTax)와 시·도 홈페이지을 통해 15일 오전 9시 공개됐다.
기존 명단을 포함하면 총 6만2668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단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전국적으로 통합·상시공개됐다.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으며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인 체납액 1위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수감중이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2위에 올랐으며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각각 44억7600만원, 49억86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건의 지방소득세 등 8억79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됐고 동생인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역시 3억84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이 올랐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