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월1일자로 본청·사업소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46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연구보조, 사무보조, 청소, 시설경비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정규직화한 비정규직은 총 1만835명으로 1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본청·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이 정규직 전환 완료됐다.
또한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최초로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을 오는 3월1일자로 정규직화하고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최초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181명도 2019년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규직화한 첫 사례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146명 중 본청·사업소 근로자 107명의 경우 2월1일자로 공무직으로 정식임용된다.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은 우선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청소·경비·운전·주차관리 직종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 임금과 휴가, 선택적복지·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교육훈련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직무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근무 중인 공원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근로자 약 4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 내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전심사제 등도 강화된다. 시는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매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 심사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심사제는 단기, 예외, 최소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제도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동기본권이 보호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