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10~2017년 중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주(ODI)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36조5000억원으로 2010년 10조9000억원보다 3.35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으로 이자나 배당소득 목적의 차익거래인 간접투자는 제외된다.
특히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중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0조6000억~14조원 수준이었지만 2015년 18조4000억원, 2016년 29조8000억원, 2017년 36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경연은 “2017년 중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가 2010년 수준만 유지했어도 31만2000명의 고용기회가 생겨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산업 직접투자(FDI)는 2015년 11조5000억원을 정점으로 2017년 9조원으로 둔화됐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국내직접투자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순유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수지(FDI-ODI)는 2010년 7조4000억원 감소에서 2017년 27조6000억원 감소로 3.7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이 1.5배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4.1배로 과도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비교역재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며 “최근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과 같이 환율, 통상마찰 헷지 등의 동기보다는 규제, 시장협소 등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으로 이들 업종은 2010~2017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9.8.%, 25.4%, 23.2%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7년 73.9%로 36.9%포인트나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29.9%에서 17.9%로 12.0%포인트로 낮아졌다.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의 서비스산업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적재산생산물투자) 대비 비중도 2010년 4.7%에서 2016년 10.7%로 6.0%포인트 늘어났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조업 대비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