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하며 점차 지능화·조직화돼 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이었다.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한 것으로 적발 인원은 전년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는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반면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유리막코팅 비용 등 자동차 수리비와 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다.
이들은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소문을 우려한 음식점 주인이 신속히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해 식사 후 위염·장염에 걸렸다며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을 이용해 사고내용을 조작·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한다”며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