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해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변경위 의결 가운데 인용률은 69.1%(1001건)였으며 기각은 29.8%(432건), 각하는 1.1%(16건)이었다.
변경위는 보이스피싱·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변경위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지난 5월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 이후 신규위촉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제도개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변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판단기준을 체계화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