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8년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는 연평균 9.0%로 기업 소득 증가속도연평균 2.1%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에서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같은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기업(비금융+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지만 조세부담은 9.0%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18년에는 15.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포인트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경연은 해석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4.0%(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 1.9%(28위)는 물론 독일 2.0%(26위), 프랑스 2.3%(23위), 영국 2.8%(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시설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