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가 2017년 전년 대비 약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는 약 5.1% 늘었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성 비율로는 건강보험료 총액이 50조4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으며 4대 보험 총액은 약 108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3000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이 21조2000억원(36.4%), 국민연금이 17조6000억원(30.2%)으로 4대보험 총액이 약 52조4000억원(89.9%)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광의의 준조세가 2016년 약 131조8000억원에서 2017년 약 138조6000억원으로 약 6조8000억원(약 5.2%) 증가했으며 협의의 준조세는 약 55조5000억원에서 약 58조3000억원으로 약 2조8000억원(약 5.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한편 지난 10년간 명목 GDP는 2008년 1154조2000억원에서 2017년 1835조7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광의의 준조세는 77조6000억원에서 138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협의의 준조세는 30조4000억원에서 58조3000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58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7000억원 대비 31%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2017년 약 43조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인 3.3%를 크게 상회했다.
준조세 증가분을 분석(광의 기준)했을 때 건강보험이 2조8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4000억원 증가하며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