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형 부풀리기·가공경비 계상 등을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 등 진화해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이번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유형은 먼저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다.
또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원거리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관계사(체납 후 폐업)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상품판매장으로부터 수취한 외국보따리상 알선 수수료(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유형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에 대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했으며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과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에 대한 국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료 수취자가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어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수요자(자료수취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범칙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자료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