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0만개 업체와 개인(약 33만5000개 업체·70만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다.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선별적·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총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서울시가 3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와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