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소득간의 격차 확대 원인으로 가계부문에서는 임금 및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부진과 이자소득 감소가 지적됐다.
반면 기업부문에서는 부가가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피용자보수의 인상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가계와 기업소득간 격차확대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2년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5.7%로 기업의 소득증가율 9.8%를 크게 밑돌았다.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은 2000년 24.1%에서 2012년 37.4%로 13.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의 임금소득이 기업소득 대비 4.5%포인트, 자영업 영업이익 부진이 4.2%포인트, 순이자소득이 1.0%포인트 감소한 결과다.
반면 기업의 부가가치의 기여도는 23.8%포인트 상승했고 피용자보수의 기여도는 9.6%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도 우리 경제의 대외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 시장지배력의 상승, 고학력 노동자 비중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또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은 금리하락, 기업의 시장지배력 증가, 경제성장률 등과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가 기업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법인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 영업이익은 부진했고 우리 경제의 성장이 가계소득에 대한 낙수효과가 작은 수출기업 주도형 성장이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성병묵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자영업 과당경쟁구조 완화, 수출부문의 낙수효과 증대 등 경제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