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관점의 새로운 인도시장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모디노믹스 1년, 새로운 인도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필요’ 보고서에서 인도의 2014~1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7.4%로 추정되며 물가가 안정되고 최근 산업생산도 증가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줄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IMF, ADB, OECD 등 주요기관에서는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왔다. IMF는 올해 인도 성장률이 7.5%로 중국(6.8%)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모디노믹스가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현재 인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Make in India, Digital India, Clean India의 범국가적 캠페인과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 등은 국내 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가 결합된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송도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 등 한국형 개발 사례가 있어 해외 진출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2015년 16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으로 향후 전자상거래 및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e-러닝 산업 등의 성장도 예상된다.
Clean India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상하수도 정화 및 강유역 정비,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에 민관협력 또는 협조융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디노믹스가 일관성 있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주시하면서 경제전망에 관해 보다 균형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GDP 산정방식과 기준년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통계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해외펀드 수익의 20%를 최저한세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조세제도의 운영 역시 걸림돌이다.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의 70~80%의 동의 획득 조항을 폐지하는 토지인수법 개정 역시 대규모 시위로 반발이 강하다. 최근 타밀나두 주 정부에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1억 달러 규모의 코카콜라 공장부지 임대 허가를 철회한 사례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도 주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운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역협회 송송이 연구위원은 “모디노믹스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도 시장의 매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면서 “2~3년의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인도와 동남아 등 비교대상이 되는 관심국가들을 비교·분석하고 주별, 산업별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