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가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월 3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했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2만2510원(25.5%)만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키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이 적용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이,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이 부과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 93.3원이 적용된다.
2구간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 사용량 301∼500kWh에 187.9원이 부과된다. 500kWh를 초과하면 3구간 요금인 280.6원이 적용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전체의 20%)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월22~26일 검침→8월8일 또는 13일 도착)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