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하고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5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전체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3조839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941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원 증가한 17조7858억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간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억)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는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