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934개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약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4대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4대 가이드 라인은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해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 어린이집이 2000개로 확대되면 국공립 비율은 현재 13.7%의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 중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장 채용기준도 현장경력 최소 7년 이상 등으로 강화한다. 이 모든 것은 오는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되는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또한 올해는 아이들이 숲·자연을 가까이 하는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유형의 비용절감형 모델도 발굴해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유형별 모델은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공공기관 내 설치·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민·관 공동연대 확충,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 8가지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6769개소의 13.7%(전국 5.3%)로 일본 49.4%, 프랑스 66%, 스웨덴 80.6%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현재 입소대기자가 9만8000명으로 입소에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취업여성들의 70.3%가 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69%는 ‘확충필요 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53.8%가 ‘보육과 출산 문제’를 들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