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간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차량이 지하로만 다니는 지상공원형 단지의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한다.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됐고 해당 사항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중앙 집중 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할 예정이다.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 집중 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보·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를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