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전체의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B2B대출보증은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전체 잔액은 159조4512억이었다. 이중 B2B대출 보증은 9%선인 13조7171억이다.
부실률은 일반보증의 경우 2011년 4.9%, 2012년 4.8%, 2013년 4.2%, 2014년 4%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B2B 보증의 부실률은 2011년 4.8%, 2012년 5.3%, 2013년 5.2%, 2014년 6.6%로 증가 추세다.
또한 대위변제금액의 경우에도 일반보증전체는 2011년 1조9000억원에서 2014년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B2B대출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금은 2011년 1604억원에서 2014년 2067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위변제금액 대비 회수금액비율이나 보증료는 일반보증 전체에 비해 B2B 부분이 부진했다.
일반보증의 경우 총 대위변제 금액 7조3891억원 중 회수금액이 2조3375억원으로 회수율이 32% 정도 되는 반면 B2B대출보증은 총 대위변제 7568억원 대비 회수금액이 856억원으로 11%에 그쳤다.
보증료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액 역시 일반보증 전체의 경우 2011년 보증료 수입의 4.1배를 대위변제했고 2014년 보증료 수입의 3.5배를 대위변제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B2B대출보증은 2011년 보증료 수입의 2.9배를 대위변제했지만 2014년에는 보증료 수입의 4.9배를 대위변제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한 B2B대출보증 사기사건에서 B2B 기업대출 보증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특히 B2B대출보증이 신보에서 운영하는 일반보증 전체보다 손실률이 높은데 회수율은 낮고 대위변제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B2B 보증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신보의 B2B구매자금대출 보증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