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경쟁’과 ‘선진국’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특징으로 세계 FTA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가 FTA 확산에 이어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지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제블록 간 충돌이 심화되고 선진국 간 FTA가 전면에 등장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전 세계 69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EU와 러시아 경제블록 간 FTA를 통한 세력 확장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며 이 같은 주도권 다툼이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해 미·EU, 일·EU, 미·일 등의 FTA 논의가 일제히 시작된 점을 들어 선진국들이 상호간의 FTA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블록 간 주도권 경쟁은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유럽 지역에서는 EU와 러시아의 세력 확장이 충돌하고 있다. EU는 과거부터 동유럽의 EU 미가입국, 구소련의 CIS 국가들을 대상으로 EU 규범의 전파 및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EU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CIS 국가들과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을 목표로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외에 최근 아르메니아, 몰도바, 조지아 등도 EU와의 FTA 추진이 순탄치 못한 데 이 역시 러시아의 개입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도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 아시아의 경제블록 논의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태도를 바꾸며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상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최근 중국이 TPP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며 변화의 조짐도 있지만 TPP와 RCEP의 동시 추진을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유사한 경쟁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중남미의 주도권은 MERCOSUR(남미공동시장)가 쥐고 있었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회원국으로 2012년에는 베네수엘라가 새롭게 가입했다. 이들은 개방보다는 지역 내 경제에 집중하며 중남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러한 MERCOSUR에 반기를 든 것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다. 2012년 출범한 태평양 동맹에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MERCOSUR와 달리 개방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태평양동맹은 코스타리카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파나마, 과테말라 등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세를 불리고 있다.
한편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 간 FTA가 동시에 추진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2013년 미국과 EU간의 TTIP 협상, 일 EU FTA 협상, 일본의 TPP 가입을 통한 미국과 일본의 FTA 논의 등이 동시에 시작된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서로 간의 FTA에 나선 것은 DDA 협상이 여전히 어렵고 최근 지속되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무역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절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간 FTA 협상의 결과는 국제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품을 비롯한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가 환경 기준이나 규격 인증 등에 새로운 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양대 경제권에 수출하는 다수의 국가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과 EU 간 FTA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 해소가 중심 의제인 만큼 일본 시장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FTA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발 빠른 FTA 추진 전략이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이혜연 연구원은 “TPP, RCEP, TTIP 등 대형 FTA들이 모두 2014~1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세계 FTA 지형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