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술 산업에서 기업 성장과 고용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술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보고서상의 비금융 기업 5만25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기술 수준 분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랐다.
즉 전기·전자·정밀기기·정보통신·기계·운송장비 등의 첨단기술 산업은 고기술 분야로, 석탄·석유·금속·비금속 제품·농어업·건설업·교육 등은 저기술 분야로 분류됐다.
그 결과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5.4%였지만 고기술 산업은 8.1%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약 0.9% 포인트 가량 높았다.
분석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고용성장률은 2.9%였고 고기술 산업은 3.8%였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경우 저기술 산업은 1.0%, 고기술산업은 2.4%로 고기술 산업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병기 실장은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세법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공동연구비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식서비스 분야는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기 실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보건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공동·위탁연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위탁·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R&D 세액공제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