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기부금 집행 원칙·기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한 사유 등 질의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하고 전경련이 기업에 출연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개입해 전경련이 강제로 할당한 것이라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이 지난 27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의 기부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사 자산을 직접적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의 규모와 용도 등을 결정·집행해야 하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기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 문제로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 배임·횡령 혐의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면서 “기업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두 재단에 기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기업은 전체 53개 중 미르재단의 공시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K스포츠재단 출연 내역 등을 종합해 두 재단에 총 10억원 이상을 기부한 23개 기업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물산·에스원·제일기획이 포함됐으며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 SK그룹은 SK하이닉스·SK종합화학·SK텔레콤, LG그룹은 LG화학·LG디스플레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롯데케미칼, 한화그룹은 한화생명보험·(주)한화 등이며 포스코, KT, GS칼텍스, 대한항공, E1 등이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정책위원들은 이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다.
질의 내용은 사회공헌기금 등 기부금 출연의 원칙과 기준·결정 절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 건이 이사회 또는 하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보고된 사실 여부 등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기업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해당 기업들이 이번 문제를 얼마나 책임 있게 다루고 있는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취지와 결정 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주주의 자격으로 추가적인 대응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