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납세자의 절반가량은 세금을 ‘빼앗기는 기분’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소극적 의견을 합치면 부정적인 견해가 92% 이상이다.
특히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견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려 98%나 됐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 인터넷 회원 2579명을 대상으로 세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2.7%인 1101명이 세금을 ‘빼앗기는 기분으로 납부했다.
191명(7.4%)은 ‘흔쾌히 낸다’, 1287명(49.9%)은 ‘어쩔 수 없이 낸다’로 답해 부정적인 견해가 전체의 92.6%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소득구분별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비슷한 추이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별로는 생산직 직장인의 부정적 견해가 96%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도 84.7%가 같은 견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94%, 50대 이상은 87%가 각각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세금 낭비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의 생각은 비슷하게 이어졌다. ‘매우 낭비’는 2199명(85.3%), ‘약간 낭비’는 335명(13.0%), ‘잘 사용하고 있다’는 ’7명(0.3%), ‘잘 모르겠다’는 38명(1.5%)로 나타나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98%를 넘어섰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견해는 더 높아졌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는 97.5%, 600만원 이상은 99.4%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99.7%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 직군조차도 97.2%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가운데 모든 직종을 통틀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의 답변은 대부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세금의 신뢰도는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한마디로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의 세금과 예산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통과, 세금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 등 국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