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택·통영·여수 등 해수면에서 96척이 운항되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 분산과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