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종식을 위한 중앙과 지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시·도별 메르스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열렸다.
최근 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규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가족간 감염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가 격리자와 격리 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격리 해제자의 경우 1:1 밀착 전담 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했다.
이와 관련 자가 격리자 명단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누설 시 해당 공무원의 사법처리·징계처리 등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강화했다.
또한 메르스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피해지역 일손 지원과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방안, 전통시장 또는 영세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올해 상반기 중 총 86조1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자치단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집행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