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메르스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상반기에 편성된 12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조1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전년도보다 7000억원이 증가한 것이지만 국가 추경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전과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등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분야 2조9000억원(24%), SOC확충 분야 2조9000억원(24%), 사회복지사업 분야 2조3000억원(20%),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 분야 3조8000억원(32%) 등이다.
시기별로는 6~9월 중 9조6243억원, 11~12월 2조3702억원이 집행된다.
추경 편성 재원은 지방세 4조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4조원, 전년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3조900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2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재정집행의 연말 집중 해소를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의 조기편성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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